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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관이사 비용 (보관료가 견적서에 적히는 방식과 보관 중 파손·곰팡이 배상)

Q: 보관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?

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보관료 금액을 정하지 않고, 대신 견적서에 보관장소, 보관기간, 보관료를 적도록 정합니다. 비교할 때는 세 항목이 모두 적힌 견적서끼리 봐야 합니다. 보관료는 운임과 합쳐 「운임 등」이 되고, 계약금은 그 합계의 10%입니다.

Q: 보관료는 언제 내나요?

표준약관은 보관이사의 보관료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잔액 청구 시점을 따른다고 정합니다. 일반이사는 짐 전부의 인도를, 포장이사는 짐 전부의 정리를 고객이 확인한 때입니다. 짐을 맡기는 날 보관료 전액을 먼저 내라고 하려면 계약서에 그런 약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.

Q: 보관기간을 늘리면 돈을 더 내야 하나요?

고객 책임으로 보관기간이 바뀌어 계약서 금액을 넘게 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. 다만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 짐을 찾는 날 처음 듣는 연장요금은 약관상 근거가 약하므로, 연장을 부탁할 때 금액을 같이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
Q: 창고에 맡긴 짐에 곰팡이가 폈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?

표준약관의 손해배상 조항은 포장·운송뿐 아니라 보관도 대상에 넣습니다. 사업자가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. 짐의 성질에 의한 곰팡이 발생은 면책 사유지만, 그 경우에도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쪽은 사업자입니다. 발견하면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

Q: 보관기간이 끝났는데 짐을 못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?

보관기간이 지난 뒤 사업자 책임 없이 인도할 수 없으면 사업자는 짐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습니다. 경매하려면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안에 인도를 청구하지 않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. 경매 대금에서 보관·경매 비용과 밀린 운임 등을 빼고,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고객에게 청구합니다.

최종 수정: 2026.09.26 ·작성자: houseinfo 편집자

보관이사 비용은 운임에 보관료가 더해진 「운임 등」 합계입니다.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보관료를 포장료·정리료와 같은 부대요금으로 운임 등에 넣습니다¹.

표준약관은 보관료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. 대신 견적서에 보관장소, 보관기간, 보관료를 적도록 정합니다². 금액 비교는 이 세 칸이 모두 채워진 견적서끼리 해야 합니다.

계약금은 보관료까지 더한 합계의 10%입니다³. 보관 중 파손·곰팡이는 사업자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대상입니다⁴.

보관이사가 뜻하는 것

약관의 보관이사는 일반이사나 포장이사를 하면서 짐을 일정 기간 보관한 뒤에 인도하는 이사입니다⁵. 새 집 입주일이 이사 나가는 날보다 늦을 때 쓰는 방식이죠.

「보관」에도 정의가 있습니다. 발송장소도 도착장소도 아닌 사업자의 창고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짐을 쌓아 두고 보존하는 것입니다⁶.

이 약관은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국내인 보관이사에 적용됩니다⁷. 계약서에 약관을 따른다고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.

견적서에 보관료가 적히는 방식

견적서 기재사항 가운데 보관이사에만 붙는 호가 따로 있습니다. 보관장소, 보관기간, 보관료입니다².

견적서 칸	비어 있으면 생기는 일
보관장소	짐이 어느 창고에 있는지 알 수 없다
보관기간	연장요금이 붙는 기준일이 없다
보관료	합계에서 보관 몫을 따로 확인할 수 없다
운임 등의 합계액과 내역	계약금·배상액을 계산할 기준이 흐려진다

표의 네 칸은 모두 약관 제4조가 견적서에 적으라고 한 항목입니다². 전화로 「한 달에 얼마」만 듣고 끝내면 이 칸들이 비게 되는데요.

견적서 금액은 계약서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. 사업자는 견적서 금액을 넘겨 계약서에 적지 않고, 고객 요청으로 보관기간 등이 바뀐 경우에도 초과금액을 미리 고지한 경우에만 적을 수 있습니다⁸.

계약금 계산 — 보관료까지 더한 합계의 10%

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%입니다³. 운임 등에는 보관료가 들어가므로¹, 보관료를 뺀 운임만으로 계약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.

예를 들어 견적서의 운임 등 합계가 250만 원(포장이사 운임 180만 원 + 보관료 70만 원)이라고 가정하면 이렇습니다³.

계약금: 250만 원 × 10% = 25만 원
고객 사정으로 짐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: 손해배상 = 계약금 = 25만 원⁹
고객 사정으로 인수일 당일 해제를 통지: 계약금의 배액 = 50만 원⁹

이미 낸 계약금 25만 원은 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¹⁰. 당일 해제라면 계약금을 빼고 25만 원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.

금액은 계산을 보이려고 넣은 가정입니다. 실제 계산은 받은 견적서의 합계액으로 합니다².

보관료는 언제 내나

약관은 보관료 청구 시점을 따로 적었습니다. 보관이사의 보관료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잔액 청구 시점을 따릅니다¹¹.

잔액 청구 시점은 일반이사면 짐 전부의 인도, 포장이사면 짐 전부의 정리를 고객이 확인한 때입니다¹¹. 보관이사는 보관이 끝난 뒤에 인도하는 이사라⁵, 창고에서 나온 짐이 새 집에 다 들어온 뒤가 기준이 됩니다.

짐을 맡기는 날 보관료를 먼저 받으려면 계약서에 그렇게 적은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¹¹. 선불을 요구받았다면 계약서의 해당 문구를 확인합니다.

보관기간을 늘리면 붙는 요금

계약 뒤에도 금액이 오르는 경로는 하나뿐입니다. 고객 책임으로 보관기간 등 산정 조건이 바뀌어 계약서 금액을 넘게 됐고,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지한 경우입니다¹².

원칙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넘겨 청구하지 않는다. 수고비 등 어떤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

예외 고객 책임으로 보관기간 등이 바뀌었고,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지한 경우에만 초과 금액 청구 가능

원칙과 예외 밖의 명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. 약관은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¹³.

입주일이 밀려 연장을 부탁할 때는 연장 기간과 늘어나는 금액을 그 자리에서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¹². 짐을 찾는 날 처음 듣는 연장요금은 「미리 고지」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.

보관이사 비용 한눈에 — 견적서에는 보관장소·보관기간·보관료가 적혀야 하고, 계약금은 보관료를 포함한 운임 등 합계의 10%다. 보관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짐 전부의 인도나 정리를 확인한 때 청구한다. 보관기간을 늘린 추가요금은 변경 시 미리 고지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, 보관 중 파손·곰팡이는 사업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한다

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기준.

맡기지 말아야 할 짐

사업자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짐이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¹⁴. 몇 주씩 창고에 두는 보관이사라면 더 챙겨 볼 목록입니다.

현금·유가증권·귀금속·예금통장·신용카드·인감 등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¹⁴
위험품·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¹⁴
동식물·미술품·골동품 등 특수한 관리가 필요한 물건¹⁴
사업자의 포장 요청을 고객이 거절한 물건¹⁴

귀중품은 보관 짐에 섞지 말고 직접 들고 있는 편이 약관 구조와 맞습니다¹⁴.

보관 중 파손·곰팡이 배상

손해배상 조항은 포장·운송·정리와 함께 보관을 대상에 넣습니다. 사업자가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·훼손 손해를 배상합니다⁴.

배상 방식은 이렇게 갈립니다. 없어졌으면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 기준 가액으로 손해액을 주고, 망가졌으면 수선이 가능할 때 수선해 줍니다¹⁵.

곰팡이는 면책 사유 목록에 있습니다. 짐의 성질에 의한 곰팡이 발생은 사업자가 배상하지 않는 사유입니다¹⁶.

다만 같은 조항 단서가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둡니다. 짐의 결함이나 성질 탓이라는 면책을 쓰려면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¹⁶. 곰팡이가 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.

30일 기한 — 짐을 인도받은 날부터

일부 멸실·훼손은 고객이 짐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사라집니다¹⁷. 멸실·훼손·연착 전체의 책임은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(짐이 전부 없어졌다면 약정된 인도일부터 셉니다)¹⁷.

보관이사에서 「인도」는 보관이 끝난 뒤에 이뤄집니다⁵. 그래서 기한은 이사 나간 날이 아니라 창고의 짐이 새 집에 들어온 날부터 셉니다.

짐을 풀면서 가구 뒷면·매트리스·박스 바닥의 얼룩과 파손을 먼저 확인하고, 발견하면 날짜가 보이게 사진을 남겨 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¹⁷.

약속한 날 짐이 안 올 때

보관이 끝나고 약정된 인도일시보다 늦게 오면 연착 배상이 붙습니다. 파손이 없어도 연착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이고, 한도는 계약금의 10배액입니다¹⁸.

앞의 가정(계약금 25만 원)이면 3시간 늦을 때 3 × 25만 원 × 1/2 = 37만 5천 원입니다¹⁸. 1시간이 안 되는 시간은 셈에 넣지 않습니다¹⁸.

보관기간이 끝났는데 못 찾아가면

보관기간이 지난 뒤 사업자 책임 없이 짐을 인도할 수 없으면, 사업자는 짐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습니다¹⁹. 경매까지는 약관이 순서를 정해 둡니다²⁰.

약정된 보관기간이 지나고, 사업자 책임 없이 인도할 수 없게 됩니다¹⁹
사업자가 2개월 이상의 최고기간을 정해, 그 안에 인도를 청구하지 않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알립니다²⁰
최고가 도달한 날부터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인도 청구가 없으면 경매할 수 있습니다²⁰
공탁이나 경매를 하면 사업자가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립니다²¹

예외가 하나 있습니다. 짐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·훼손될 염려가 있으면, 그 짐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²⁰.

통지는 원칙적으로 짐의 도착장소로 갑니다. 고객이 다른 곳에 사는 것을 사업자가 알면 그곳으로 보냅니다²¹. 입주가 틀어져 다른 곳에 머물게 됐다면 연락처를 바로 알려 두는 이유입니다.

경매 대금은 보관·경매·최고·통지 비용과 밀린 운임 등에 먼저 충당됩니다. 모자라면 고객에게 청구하고, 남으면 돌려줍니다²².

자주 묻는 질문

보관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?

표준약관은 보관료 금액을 정하지 않고, 대신 견적서에 보관장소·보관기간·보관료를 적도록 정합니다². 계약금은 보관료를 더한 합계의 10%입니다³.

보관료는 언제 내나요?

다른 약정이 없으면 잔액 청구 시점을 따릅니다¹¹. 짐 전부의 인도나 정리를 고객이 확인한 때입니다.

보관기간을 늘리면 돈을 더 내야 하나요?

고객 책임으로 보관기간이 바뀌었고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지받은 경우에만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¹².

창고에 맡긴 짐에 곰팡이가 폈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?

짐의 성질에 의한 곰팡이는 면책 사유지만, 그 경우에도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쪽은 사업자입니다¹⁶.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합니다¹⁷.

보관기간이 끝났는데 짐을 못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?

사업자는 2개월 이상의 최고기간을 거쳐 경매할 수 있습니다²⁰. 대금에서 비용과 밀린 운임 등을 빼고 남으면 돌려줍니다²².

이사 전체의 견적·취소·파손 기준은 이사 비용에서, 포장이사 견적 항목은 포장이사 비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.
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2조 제4항 — 운임 등(보관료 포함)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이 약관에서 ‘운임 등’이라 함은 이사화물의 운송에 대한 운임과,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, 정리, 보관 등을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각 해당 업무에 대한 포장료, 정리료, 보관료 등의 부대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.” ↩ ↩²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4조 — 견적서 기재사항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.…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, 보관기간 및 보관료…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” ↩ ↩² ↩³ ↩⁴ ↩⁵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6조 — 계약금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” ↩ ↩² ↩³ ↩⁴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14조 제1항 — 손해배상(보관 포함)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, 운송, 보관,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, 다음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,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” ↩ ↩²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2조 제2항 — 보관이사의 정의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‘보관이사’라 함은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인도하는 이사를 말합니다.” ↩ ↩² ↩³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2조 제1항 — 보관의 정의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‘보관’이라 함은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아닌 사업자의 창고 등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적재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” ↩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3조 제1항 — 적용 범위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이 약관은 이사화물의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국내인 일반이사, 포장이사 또는 보관이사에 적용합니다.” ↩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5조 제3항 — 견적 초과 기재 제한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,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,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.” ↩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9조 제1항 — 고객 해제 시 손해배상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: 계약금…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: 계약금의 배액” ↩ ↩²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9조 제1항 본문 — 고객 해제와 계약금 공제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. 다만,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.” ↩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8조 제1항 — 잔액·보관료 청구 시점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사업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(일반이사의 경우)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(포장이사의 경우), 운임 등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료의 청구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에 따릅니다.” ↩ ↩² ↩³ ↩⁴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8조 제2항 — 계약 후 초과 청구 제한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,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,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” ↩ ↩² ↩³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8조 제3항 — 추가 명목 청구 금지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수고비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.” ↩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7조 제1항 — 인수거절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…현금, 유가증권, 귀금속, 예금통장, 신용카드, 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…위험품,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…동식물, 미술품,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…고객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포장 요청을 거절한 물건” ↩ ↩² ↩³ ↩⁴ ↩⁵ ↩⁶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14조 제2항 제1호 — 멸실·훼손 배상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: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…훼손된 경우: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,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‘가’목의 규정에 의함” ↩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16조 — 면책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,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다만,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의 발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.…이사화물의 결함, 자연적 소모…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, 폭발, 물그러짐, 곰팡이 발생, 부패, 변색 등” ↩ ↩² ↩³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18조 제1항·제2항 — 30일 통지와 1년 시효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,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.…이사화물의 멸실,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,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. 다만, 이사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기산합니다.” ↩ ↩² ↩³ ↩⁴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14조 제2항 제2호 가목 — 연착 배상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: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(연착 시간 수×계약금×1/2)의 지급. 다만,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” ↩ ↩² ↩³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12조 제1항 — 보관기간 경과 후 인도 불능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그 이사화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. 보관이사의 경우 약정된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.” ↩ ↩²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12조 제2항 — 경매 전 최고기간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사업자는 2개월 이상의 기간(최고기간)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사화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최고하고, 그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객의 인도청구가 없으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․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.” ↩ ↩² ↩³ ↩⁴ ↩⁵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12조 제3항·제4항 — 보관 의무와 통지 장소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사업자는 공탁 또는 경매를 할 때까지 이사화물을 보관해야 하며,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…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최고나 통지는 이사화물의 도착장소로 합니다. 다만, 사업자가 최고나 통지를 할 때 고객이 다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합니다.” ↩ ↩²
공정거래위원회, 「이사화물 표준약관(제10035호) 제12조 제5항·제6항 — 공탁·경매 비용 정산」(2014-09-19),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02&bordCd=201&nttSn=11148 (2026-09-26 확인). “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공탁한 경우에는 이사화물의 보관․공탁, 공탁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…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경매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이사화물의 보관․경매, 인도청구의 최고, 경매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에 충당하고,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, 남는 때에는 반환합니다.” ↩ ↩²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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